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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처리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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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주전파센터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·보유·처리되고 있습니다. 우주전파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.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의 경우 『개인정보 보호법』제30조제1항 및 동법 『시행령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『개인정보 처리방침』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▶ 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우주전파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 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.

  • ▪우주전파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  • - 예경보상황 발생 시 발송하는 이메일 및 SMS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,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,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  • ▪우주전파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개인정보취급방침
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/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
개인정보의 항목
보유기간
1 예경보알림서비스신청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성명, 휴대폰, 이메일,
직업, 소속, 직책
서비스 해지시까지

※ 기타 우주전파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정보민원 →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▪ 우주전파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.
  • ▪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- 홈페이지 예경보알림서비스 신청 : 서비스 해지 시까지
    -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, 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조, 조사 종료시까지
    -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, 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, 채무관계 정산시까지

▶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
우주전파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  • ▪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  • ▪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▪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▪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• ▪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  • ▪ 조약, 그 밖에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▪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▪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▪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▶ 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 방법

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,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▶ 개인정보 권리 행사 절차

우주전파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우주전파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
또한 개인정보의 열람‧정정·삭제‧처리정지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개인정보 권리 행사 절차

• 개인정보 열람 요구

우주전파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• ▪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  • ▪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▪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-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  -「초·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업무
    -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   -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  -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
•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

우주전파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6조(개인정보 정정·삭제)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
우주전파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  • ▪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• ▪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▪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 • ▪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동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▶ 개인정보의 파기

우주전파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파기 절차
  •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볍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.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
  •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,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,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
▶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  • •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  •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·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  • 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  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·변경·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  • • 접속기록의 보관
  • 개인정보처리스템에 접속한 기록(웹 로그, 요약정보 등)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·관리하고 있습니다.
  • • 개인정보의 암호화
  •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  • •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·갱신
  •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·점검하고 있습니다.
  • •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  •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▶ 권익침해 구제 방법

개인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▪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: 1833-6972, (www.kopico.go.kr)
  • ▪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: (국번없이) 118, 한국인터넷진흥원(privacy.kisa.or.kr)
  • ▪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(국번없이) 1301, cid@spo.go.kr(www.spo.go.kr)
  • ▪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: (국번없이) 182, (http://cyberbureau.police.go.kr)
  • 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▪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

▶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

  • ▪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: 우주전파센터장 김정훈
  • ▪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: 예보팀 김재훈 연구사 (064-797-703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