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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처리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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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주전파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


우주전파센터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·보유·처리되고 있습니다.
우주전파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(이하 ‘보호법’라 한다)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▶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

우주전파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  • ▪ 예·경보알림서비스 신청자 정보
  • ▪ 예·경보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▶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① 우주전파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.
② 우주전파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, 보유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개인정보파일명 운영목적 운영근거(수집근거) 수집항목 보유기간
예경보알림서비스 신청자 예경보알림서비스 제공 성명,휴대폰,이메일, 직업, 소속 성명, 휴대폰, 이메일,
직업, 소속
서비스 해지시까지
  • ※ 상세한 우주전파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→ 기관명에 “국립전파연구원”입력 후 조회

▶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
① 우주전파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  • 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3.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• 5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  • 6. 조약, 그 밖에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9.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▶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

  •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
    2.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 요구
    3.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
  • ② 우주전파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다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  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3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   4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  • ③ 우주전파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  • ④ 우주전파센터에서 보유하고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    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3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   가.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     나.「초·중등교육법」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교,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      다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 •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(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을 통하여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, 우주전파센터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•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[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] 개인정보(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
[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] 위임장

▶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

우주전파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  • 1. 파기절차
  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.
  • 2. 파기기한
    가. 예·경보알림서비스 신청서 : 서비스 해지시
  • 3. 파기방법
    가. 전자적 개인정보파일 :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
    나. 비전자 개인정보파일 : 파쇄

▶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우주전파센터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,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  • 1.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,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
  • 2. 기술적 조치 : 보안프로그램 설치, 시스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등
  • 3. 물리적 조치 : 자료보관실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

▶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

우주전파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
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
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우주전파센터 김문정 064-797-7001
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우주전파센터 이강만 064-797-7025

▶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

  • ① 정보주체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
   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연락처
    우주전파센터 예경보알림서비스 신청자 이강만 064-797-7025
  •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, 이외에 “개인정보보호 포털”(www.privacy.go.kr)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      ※ 청구절차 : 개인정보보호 포털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(I-PIN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)

▶ 제9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

개인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1.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      가. 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, 집단분쟁조정
      나. (www.kopico.go.kr)   다. 전화 : (국번없이) 1833-6972
  • 2.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(한국인터넷진흥원)
      가.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
      나. (privacy.kisa.or.kr)   다. 전화 : (국번없이) 118
  • 3.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: (국번없이) 1301 (www.spo.go.kr)
  • 4.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: (국번없이) 182 (cyberbureau.police.go.kr)